2006년 제17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104번
104.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안전진단에 대한 설명 중 옳 은 것은?
- ①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안전진단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.
- ② 안전진단 신청시에는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 의를 얻어야 한다.
-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현지조사와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의견청취 등을 거쳐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고, 이 를 지체없이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④ 시ㆍ도지사는 안전진단 결과와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등 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- ⑤ 시ㆍ도지사는 주택투기 등이 우려되어 주택재건축사업의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건축사업 시행결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정답: ①
해설
정답 ①.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안전진단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하며, 나머지 보기는 동의 요건과 결정 절차를 잘못 서술한 것임.
같은 키워드 기출
회원가입하면 이 문제를 직접 풀고 채점까지
연도별 실전 모의고사 · 고빈도 키워드 집중 풀이 · 오답노트 · 성적 분석을 PC·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.
이 회차 직접 풀어보기
무료 회원가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