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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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·중개실무 3번

3.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 및 자격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  1. ① 시·도지사는 공인중개사자격시험 합격자의 결정 공고일부 터 2개월 이내에 시험합격자에 관한 사항을 공인중개사자 격증교부대장에 기재한 후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.
  2. ②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.
  3. ③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재교부신청 서를 자격증을 교부한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.
  4. ④ 공인중개사자격증의 대여란 다른 사람이 그 자격증을 이 용하여 공인중개사로 행세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행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 을 말한다.
  5. ⑤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 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, 시·도지사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.
정답: ①

해설

정답 ①. 자격증은 시험합격자 결정 공고일부터 2개월이 아니라 1개월 이내에 교부한다. 나머지 보기는 옳은 설명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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