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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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·중개실무 2번

2.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 로 틀린 것은?
  1. ①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된다.
  2.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 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 3. ③ 심의위원회에서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 우 시·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.
  4. ④ 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,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된다.
  5.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정답: ③

해설

정답 ③. 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시·도지사를 구속하지 않는다. 따라서 중개보수 변경 심의 결과에 시·도지사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설명이 틀리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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