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113번

1. ① 건축물 소유자가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특별시장·광역시 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2. ② 건축물 소유자가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철거예정일 3일전 까지 건축물 철거·멸실신고서에 해체공사계획서를 첨부 하여야 한다.
3. ③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의 재해로 멸실된 경 우 멸실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.
4. ④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「산업안전 보건법」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석면을 먼저 제거·처 리한 후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한다.
5. ⑤ 건축물 철거·멸실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는 건축물의 철거·멸실여부를 확인한 후 건축물대장에서 철 거·멸실된 건축물의 내용을 말소하여야 한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