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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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41번

41.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, 표기방법, 설정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  1. ① 지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때에는 부호로 표 기하여야 한다.
  2. ② 온수·약수·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· 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의 지목은 “광천지”로 한다.
  3. ③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.
  4. ④ 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 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.
  5. ⑤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지 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.
정답: ②

해설

정답 ②. 송수관·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광천지에서 제외되며 잡종지로 본다. 광천지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에 한정된다.
키워드: 지목광천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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