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76번
76. 지방세법상 거주자의 국내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- ①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 지방 소득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 지방 소득세 과세표준과 구분 하여 계산한다.
- ②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이 2천원인 경우 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.
- ③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공제세액이 산출세액 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.
- ④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.
- ⑤ 소득세법상 보유기간이 8개월인 조합원입주권의 세율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을 적용한다.
정답: ②
해설
[개정주의] 시험 이후 법령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.
정답 ②. 개인지방소득세 세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 징수하지 않으므로 2천원인 경우에는 징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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