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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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·중개실무 7번

7.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?
  1. ① 폐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,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재등록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등록 취소 처분 을 함에 있어서 폐업기간과 폐업의 사유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.
  2. ② 공인중개사 법을 위반하여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 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.
  3. ③ 휴업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 사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다.
  4. ④ 무자격자에게 토지매매의 중개를 의뢰한 거래 당사자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.
  5. ⑤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건물도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 다.
정답: ⑤

해설

정답 ⑤.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건물도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. 나머지 보기는 모두 틀린 설명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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