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102번
102.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 등에 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?
- ①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관리처분은 정비구역안의 지상권자 에 대한 분양을 포함하여야 한다.
- ② 주택재건축 사업의 관리처분 위기 분은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더라도 법령상 정하여진 관리처분의 기분과 달 리 정할 수 없다.
- ③ 사업시행자는 폐공가의 밀집으로 우범지대화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의 동의 및 시장·군수의 허가를 얻어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.
- ④ 관리처분계획의 인가·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의 임차권자는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더라도 소유권의 이 전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를 사용할 수 없다.
- ⑤ 주거환경 관리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관리 처분계획에 따 라 공동이용 시설을 새로 설치하여야 한다.
정답: ③
해설
정답 ③. 사업시행자는 폐공가가 밀집하여 우범지대화될 우려가 있으면 소유자 동의와 시장·군수 허가를 얻어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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