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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1차 부동산학개론 15번

15. 용도지역·지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  1. ① 토지이용에 수반되는 부(-)의 외부효과를 제거하거나 감 소시킬 수 있다.
  2.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제2종일반주거지역 은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이다.
  3. ③ 사적 시장이 외부효과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하 지 못할 때, 정부에 의해 채택되는 부동산정책의 한 수 단이다.
  4. ④ 용도지구는 하나의 대지에 중복지정될 수 있다.
  5.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토는 토지의 이용 실태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시지역, 관리지역, 농림지 역, 자연환경보전지역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.
정답: ②

해설

정답 ②.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중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을 보호하는 지역이며,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는 제2종전용주거지역임.
키워드: 용도지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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