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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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1차 부동산학개론 16번

16. 분양가상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  1. ① 주택법령상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은택지비 와 건축비로 구성된다.
  2. ② 도입배경은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, 무주택자의 신규주 택구입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이다.
  3. ③ 현재 정부가 시행중인 정책이다.
  4. ④ 신규 분양주택의 공급 위축 현상과 질이 하락하는 문제 점이 나타날 수 있다.
  5. ⑤ 주택법령상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상 한제를 적용한다.
정답: ⑤

해설

정답 ⑤. 도시형 생활주택은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더라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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