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1차 부동산학개론 17번

1. ① 부동산가격공시제도에 따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 가에 관한 법령상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공동주택가격을 공 시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가격을 산정한 때에는 국토교 통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2. ② 토지 선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 지를 그 이용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에 대 해서 선매 저에게 강제로 수용하게 하는 제도이다.
3. ③ 부동산 거래 신고는 부동한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에 따 라 거래 당사자가 매 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잔금지급일 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는 제도이다.
4. ④ 주택선분양제도는 후분양제도에 비해 주택공급을 감소시 켜 주택시장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고, 건설업체가 직 접 조달해야 하는 자금도 더 많음으로써 사업부담도 증 가될 수 있다.
5. ⑤ 준공공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 법령상 일 반형 임대 사업자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.

해설

[개정주의] 시험 이후 법령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