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·중개실무 17번

1.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개시하기 전에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을 해야 한다.
2.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개시 후 즉시 손해배상책임의 보 장을 위하여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.
3.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래 당사자 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고의·과실과 관계없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.
4.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한 경우 폐업한 날부터 5년 이내 에는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하여 공탁한 공탁금을 회 수할 수 없다.
5. ⑤ 개업 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 개행위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 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