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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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·중개실무 18번

18.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사유로 명시된 것이 아닌 것은?
  1. ①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한 경우
  2. ②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한 경우
  3. ③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
  4. ④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경우
  5. ⑤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
정답: ④

해설

정답 ④.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경우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. 나머지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사유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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