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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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·중개실무 19번

19.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 부과사유에 대한 부과·징수권자로 틀린 것은?
  1. ①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- 등록관청
  2. ②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- 등록관청
  3. ③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 명칭에 “공인중개사사무소” 또 는 “부동산중개”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- 등록 관청
  4. ④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 명하지 않은 경우 - 시·도지사
  5. ⑤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 영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 - 국토교통부장관
정답: ④

해설

정답 ④.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 부과·징수권자는 시·도지사가 아니라 등록관청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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