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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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·중개실무 28번

28.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설 명으로 틀린 것은?
  1. ①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·교부한 개업공 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신고를 할 의무를 부담한다.
  2. ② 거래당사자 일방이 부동산 거래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다 른 당사자는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.
  3. ③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도 록 요구한 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된다.
  4. ④ 등록관청은 부동산 거래신고의 내용에 누락이 있는 경우 신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.
  5. ⑤ 등록관청의 요구에도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된 다.
정답: ⑤

해설

정답 ⑤.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는 취득세의 3배 이하로 산정하지 않는다. 나머지 보기는 옳은 설명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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