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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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·중개실무 33번

33.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금 1억 2천만원으로 주택임대차를 중 개하면서 임차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  1. ①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확정일자를 받 지 않더라도 주택의 경매 시 후순위저당권자보다 우선하 여 보증금을 변제받는다.
  2. ② 주택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인 경우 보증금 중 2천만원에 대해서는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.
  3. ③ 다세대 주택인 경우 전입신고 시 지번만 기재하고 동·호 수는 기재하지 않더라도 대항력을 인정받는다.
  4. ④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도 저당권설정 등기 이후 증액 된 임차보증금에 관하여는 저당권에 기해 주택을 경락 받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.
  5. ⑤ 확정일자를 받은 후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하면 그 신고일이 저당권설정등기일과 같아도 임차인이 저당권자 에 우선한다.
정답: ④

해설

정답 ④. 저당권설정 등기 이후 증액된 보증금에 대해서는 저당권에 기해 주택을 경락받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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