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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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·중개실무 39번

39. 개업공인중개사가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대해 중개의 뢰인에게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?
  1. ① 개인묘지는 20m2를 초과해서는 안된다.
  2. ②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해야 한다.
  3. ③ 가족묘지란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를 말한다.
  4. ④ 시장등은 묘지의 설치·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 립된 재단법인에 한정하여 법인묘지의 설치·관리를 허가 할 수 있다.
  5. ⑤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이 끝난 날부 터 1년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해야 한다.
정답: ①

해설

정답 ①. 개인묘지의 면적은 20㎡가 아니라 30㎡를 초과할 수 없다. 나머지 보기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는 옳은 설명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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