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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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95번

95.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  1. ① 조합은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다.
  2. ②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이 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  3. ③ 조합이 작성하는 정관에는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포함 되어야 한다.
  4. ④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국공유지를 제외한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 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 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  5. ⑤ 조합의 이사는 그 조합의 조합장을 겸할 수 없다.
정답: ④

해설

정답 ④.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시 동의 요건은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및 토지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임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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