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97번

1. ①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「도시개발법」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행자가 부담한다.
2.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하는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 는 상환일로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, 이자는 2년으로 한다.
3. ③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공원·녹지의 조성비 전부를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.
4. ④ 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공동구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.
5. ⑤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비용 부담에 대해 대도시 시장과 시·도지사 간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 획재정부장관의 결정에 따른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