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1차 부동산학개론 39번

1. ①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지가 의 결정·공시일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 다.
2.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의 가격을 산정한 때에는 그 타 당성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.
3. ③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단의 공동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 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 사·공시하여야 한다.
4. ④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·합병 이 발생한 경우에는 7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·공시하여야 한다.
5. ⑤ 동 법령에 따라 공시한 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, 국가·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