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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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57번

57.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  1. 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정지조건부일 경우, 그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.
  2. ②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는 경우, 등기 관은 법원의 촉탁에 따라 그 가등기를 한다.
  3. ③ 가등기 신청시 그 가등기로 보전하려고 하는 권리를 신 청 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는 없다.
  4. ④ 가등기 권리자가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을 신청할 경우, 가등기 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한다.
  5. ⑤ 가등기에 관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가 가등기명의인 의 승낙을 받은 경우,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.
정답: ⑤

해설

정답 ⑤. 가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가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.
키워드: 가등기가등기 말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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