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56번

1. ①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은 이해관계인에 한해 열 람을 청구할 수 있다.
2. ②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, 그 등기는 등기를 마친때부 터 효력을 발생한다.
3. ③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, 전세금 반환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 이전등기도 가능 하다.
4. ④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할 때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 는 제3자가 있는 경우, 그 제3자의 승낙은 필요하지 않 다.
5. ⑤ 등기소에 보관 중인 등기신청서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압수하는 경우에도 등기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