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5. 민법상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)
- ①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지 못한다.
- ② 공유자는 특약이 없는 한 지분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 을 부담한다.
- ③ 공유지분권을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 공유물의 관리에 관 한 특약은 공유지분의 특정승계인에게 효력이 미친다.
- ④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공유물의 특정부 분에 대한 배타 적인 사용·수익을 허락받은 제삼자의 점유는다른 소수지 분권자와 사이에서도 적법하다.
- ⑤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 자 신의 지분 범위를 초과하여 공유물의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의 인도 를 청구할 수 있다.
정답: ③