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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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59번

59. 임차인이 임차물에 관한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주장할 수 있는 피담보채권을 모두 고른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)
2016년 민법·민사특별법 59번 문제 (보기 포함 이미지)
  1. ① ㄱ
  2. ② ㄷ
  3. ③ ㄱ, ㄷ
  4. ④ ㄴ, ㄹ
  5. ⑤ ㄱ, ㄴ, ㄹ
정답: ②

해설

정답 ②. 임차인의 보증금·권리금반환청구권과 원상회복약정이 있는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되지 못하고 ㄷ만 인정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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