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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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60번

60. 甲은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관하여 乙을 상대로 유 치권을 주장하고 있다.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?(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)
  1. ① 甲이 건물의 수급인으로서 소유권을 갖는다면, 甲의 유 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.
  2. ② 甲 이 건물의 점유에 관하여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면, 채무자乙은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.
  3. ③ 甲은 유치권의 행사를 위해 자신의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.
  4. ④ 채무자 乙이 건물을 직접점유하고 이를 매개로 하여 甲 이 간접점유를 하고 있는 경우, 甲의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.
  5. ⑤ 丙 이 건물의 점유를 침탈 하였더라도 甲이 점유물반환 청구권을 행사하여 점유를 회복하면, 甲의 유치권은 되 살아난다.
정답: ③

해설

정답 ③. 점유는 적법·선의·평온·공연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점유임은 유치권을 부정하는 채무자가 증명하여야 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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