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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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61번

61. 저당권의 물상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(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)
  1. ① 대위할 물건이 제3자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물상대 위성이 없다.
  2. ②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 저당권자에게 물상 대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.
  3. ③ 저당권설정자에게 대위할 물건이 인도된 후에 저당권자 가 그 물건을 압류한 경우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 다.
  4. ④ 저당권자는 저당목적물의 소실로 인하여 저당권 설정자 가 취득한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 사할 수 있다.
  5. ⑤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협의취득된 경우, 저당권자는 그 보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.
정답: ④

해설

정답 ④. 저당권자는 저당목적물의 멸실로 설정자가 취득한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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