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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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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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62번
62. 법률이나 규약에 특별한 규정 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 우,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① ㄱ
② ㄷ
③ ㄱ, ㄴ
④ ㄴ, ㄷ
⑤ ㄱ, ㄴ, ㄷ
정답: ⑤
해설
정답 ⑤. 독립적 효용이 없는 증축부분,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토지임차권, 전유부분과 일체가 된 대지사용권에는 모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침.
키워드:
저당권의 효력범위
부합
토지임대차
대지사용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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