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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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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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65번
65.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 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① ㄱ, ㄷ
② ㄴ, ㄹ
③ ㄱ, ㄷ, ㄹ
④ ㄴ, ㄷ, ㄹ
⑤ ㄱ, ㄴ, ㄷ, ㄹ
정답: ③
해설
정답 ③. 미등기 주택, 용도변경으로 주거용이 된 건물, 적법한 임대권한자와의 임대차는 적용되나 일시사용 임대차는 제외됨.
키워드:
주택임대차보호법
임대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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