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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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65번

65.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 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2016년 민법·민사특별법 65번 문제 (보기 포함 이미지)
  1. ① ㄱ, ㄷ
  2. ② ㄴ, ㄹ
  3. ③ ㄱ, ㄷ, ㄹ
  4. ④ ㄴ, ㄷ, ㄹ
  5. ⑤ ㄱ, ㄴ, ㄷ, ㄹ
정답: ③

해설

정답 ③. 미등기 주택, 용도변경으로 주거용이 된 건물, 적법한 임대권한자와의 임대차는 적용되나 일시사용 임대차는 제외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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