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홈 › 기출문제 해설 › 2016년 › 민법·민사특별법 66번

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66번

66.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?
  1. ①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.
  2. ②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는 위 법 이 적용되지 않는다.
  3. ③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 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.
  4. ④ 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, 전대인은 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  5. ⑤ 권리금 회수의 방해로 인한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손 해배상청구권은 그 방해가 있는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 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.
정답: ②

해설

정답 ②.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건물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음.

같은 키워드 기출

회원가입하면 이 문제를 직접 풀고 채점까지
연도별 실전 모의고사 · 고빈도 키워드 집중 풀이 · 오답노트 · 성적 분석을 PC·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이 회차 직접 풀어보기 무료 회원가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