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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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64번

64. 甲은 자신의 토지에 주택신축공사를 乙에게 맡기면서, 甲명 의의 보존등기 후 2개월내에 공사대금의 지급과 동시에 주 택을 인도받기로 약정하였다. 2016. 1. 15. 주택에 대하여 甲명의의 보존등기를 마쳤으나, 乙은 현재까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점유하고 있다. 甲의 채권자가 위 주택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6. 2. 8.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었고, 2016. 10. 17. 경매대금을 완납한 丙이 乙을 상대 로 주택의 인도를 청구하였다.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 두 고른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2016년 민법·민사특별법 64번 문제 (보기 포함 이미지)
  1. ① ㄱ
  2. ② ㄴ
  3. ③ ㄷ
  4. ④ ㄱ, ㄴ
  5. ⑤ ㄴ, ㄷ
정답: ③

해설

정답 ③. 乙의 공사대금채권에 의한 동시이행항변권은 계약 상대방 甲에게만 주장할 수 있고 경락인 丙에게는 주장할 수 없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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