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119번
119. 농지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- 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는 토지이더라도 법적 지 목이 과수원인 경우는 '농지'에 해당하지 않는다.
- ② 소가축 80두를 사육하면서 1년 중 150일을 축산업에 종 사하는 개인은 '농업인'에 해당한다.
- ③ 3,000m2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면서 1년 중 80일 을 농업에 종사 하는 개인은 '농업인'에 해당한다.
- ④ 인삼의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4년인지 목 이 전(田)인 토지는 '농지'에 해당한다.
- ⑤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 하고 농작업의 일부만을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도 ' 위탁경영'에 해당한다.
정답: ①
해설
정답 ①. 법적 지목이 과수원이라도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는 토지는 농지에 해당하므로 농지가 아니라는 설명이 틀림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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