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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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100번

100.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관한 설 명으로 옳은 것은?
  1. ① 광역시의 군수는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구역을 지정 하여야 한다.
  2. ② 조합을 설립하려면 정비구역지정 고시 후 조합설립을 위 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.
  3. ③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가로구역에 있는 기존 단독주택의 호수와 공동주택의 세대 수를 합한 수가 10 이상일 경우 에 시행할 수 있다.
  4. ④ 가로구역이 경사지에 위치하지 않은 경우 「건축법」에 따른 건폐율 산정기준은 2분의 1 범위까지 완화될 수 있 다.
  5. ⑤ 사업시행자는 가로구역에 있는 기존 단독주택의 호수와 공동주택의 세대 수를 합한 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여 야 한다.
정답: ⑤

해설

정답 ⑤. 사업시행자는 가로구역의 기존 단독주택 호수와 공동주택 세대수를 합한 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여야 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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