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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99번

99.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(이 하 '기본계획')의 수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  1. ① 기본계획의 작성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.
  2. ②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의 내용 중 단계 별 정비사업추진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 을 얻지 않아도 된다.
  3. ③ 기본계획에 생활권별 기반시설 설치계획이 포함된 경우 에는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주거지 관리계 획이 생략될 수 있다.
  4. ④ 대도시의 시장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  5. ⑤ 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대 도시가 아닌 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.
정답: ③

해설

정답 ③. 생활권별 기반시설 설치계획이 포함되어도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은 주거지 관리계획이 아니므로 설명이 틀림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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