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홈 › 기출문제 해설 › 2016년 › 부동산공법 88번

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88번

88. 甲소유의 토지는 A광역시 B구에 소재한 지목이 대(垈)인 토 지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도시·군 계 획시설 부지이다. 甲의 토지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·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청구권이 인정되 는 경우,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(단, 도시·군계획시 설의 설치의무자는 사업시행자이며,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)
  1. ① 甲의 토지의 매수의무자는 B구청장이다.
  2. ② 甲이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대상은 토지이며, 그 토지 에 있는 건축물은 포함되지 않는다.
  3. ③ 甲이 원하는 경우 매수의무자는 도시·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.
  4. ④ 매수의무자는 매수청구를 받은날부터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甲과 A광역시장에게 알려야 한다.
  5. ⑤ 매수청구에 대해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 정한 경우 甲은 자신의 토지에 2층의 다세대주택을 건축 할 수 있다.
정답: ④

해설

정답 ④. 매수의무자는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토지소유자와 특별시장·광역시장 등에게 알려야 함.

같은 키워드 기출

회원가입하면 이 문제를 직접 풀고 채점까지
연도별 실전 모의고사 · 고빈도 키워드 집중 풀이 · 오답노트 · 성적 분석을 PC·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이 회차 직접 풀어보기 무료 회원가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