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89번

1.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2. ② 도지사가 시장 또는 군수의 요청으로 관할 시장 또는 군 수와 공동으로 광역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.
3.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광역계획권의 변경을 요청할 수 없다.
4. ④ 시장 또는 군수가 광역도시계획을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5. ⑤ 광역 계획권은 인접한 둘이상의 특별시·광역시·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 단위로 지정하여야 하며, 그 관할구역의 일부만을 광역 계획권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