90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에 관 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- ①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에 대 해서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.
- ② 녹지와 폐기물처리시설은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 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한다.
- ③ 동일한 지역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구역과 개발밀도관리구 역을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.
- ④ 기반 시설 부담구역 내에서 「주택법」에 다른 리모델링 을 하는 건축물은 기반 시설 설치비용의 부과 대상이 아 니다.
- ⑤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건축행위가 기반 시설 설치비용의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행위만 부과 대상으로 한 다.
정답: ③