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84번
84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- ① 지구단위계획은 도시·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.
- ② 두 개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2km 이내에 위치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.
- ③ 시·도지사는 「도시개발법」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 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 할 수 있다.
- ④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.
- ⑤ 「택지개발촉진법」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서 시 행되는 사업이 끝난후 10년이 지난 지역으로서 관계 법 률에 따른 이용과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 은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.
정답: ②
해설
정답 ②. 두 개 이상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 인근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며 반드시 지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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